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8    추천:394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3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96 100년 후! 으악~ 2015-01-26 0 3511 276
6195 훌륭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영자 ... 인도의 자비를 배우자~~ 참여 노조원 2015-01-26 0 3433 295
6194 애국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 회사에 당한 주주 2015-01-26 0 3501 262
6193 현대차,, 결국 망하려나   "탐욕의 끝자락" 시궁창 2015-01-26 0 3699 281
6192 퍼온 글---순차적 복직 일반불이 2015-01-26 0 3462 262
6191 연합뉴스---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종합) 언론 2015-01-26 0 3375 267
6190 노컷뉴스---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기사 2015-01-26 0 3362 271
6189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재벌 3세들의 폐해 방송 2015-01-25 0 4118 275
6188 경향신문---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기사 2015-01-25 0 3407 282
6187 이데일리---증권가, 현대차 목표가 줄하향...기댈 건 배당정책뿐 뉴스 2015-01-25 0 3669 295
6186 시선뉴스---현대·기아차 환율 악재... 영업이익 전년보다 각각 9.2%, 19% 감소해 기사 2015-01-25 0 3301 266
618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배당 늘려도 도요타 절반에도 못 미쳐 기사 2015-01-25 0 3598 266
6184 깨친 박쪼가리 뿐... 작가 2015-01-25 0 4216 280
6183 자식들이 만들어 갈 나라 언론 2015-01-25 0 3671 261
6182 감동적인 그녀 !!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대통령이 없나??? EBS 2015-01-25 0 3584 251
6181 에너지경제---정몽구 회장, 중국 부총리 만나 자동차산업 협력 논의 보도 2015-01-25 0 3731 250
6180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후유증? 언론 2015-01-25 0 3351 263
6179 우리 아버지들의 땀이 이룬 꿈 언론 2015-01-25 0 3735 260
6178 퍼온 글---작년 4분기 GDP 0.4% … '저성장 충격' 퍼온 글 2015-01-24 0 3341 259
6177 연합뉴스TV, CEO 풍향계---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경영일선의 재계 3·4세들 언론 2015-01-24 0 3657 263

[first]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