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3    추천:395 2015-07-01 15:01:01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보험사의 권리남용"지적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 2015.07.01 10:21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 법원이 "권리 남용"이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의 보험금 청구 시 유족에게 사건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보험사의 권리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정반대 결과가 나와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94 2874 538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8 2706 576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69 2744 585
11153 확실한 정년과 정당한 고과는 어떻게 보장을 받나??? 몽팔 2015-11-11 0 3192 566
11152 사측과 맞짱뜹시다~!! 송곳 2015-11-11 0 3108 572
11151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사도일반 2015-11-10 0 3442 558
11150 <통큰해고>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오마이 2015-11-09 0 3925 556
11149 현대차는... 일반사원(대리급 이하) 만 남게 됩니까? 와와 2015-11-09 0 3871 566
11148 EQ900 구구 2015-11-07 1 3605 526
11147 금년부터 적용하라~~ 탈꼼 2015-11-06 0 3719 527
11146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지었는가? G매장 2015-11-05 0 3557 526
11145 일반직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적폐 2015-11-03 0 4026 520
11144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소송 진행 상황 일반노비 2015-11-02 0 5333 529
11143 해고 후의 느낌은 .... 말짱 도루묵 2015-11-01 0 4040 529
11142 당신은 이런 회사에 다니겠는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시다바리 2015-10-31 0 3830 532
11141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년월차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27 871 8304 555
11140 박근혜, 노동 개혁 년말까지 끝내라" 독촉 일반직 2015-10-27 0 3066 510
11139 바뀐애는 대통령의 시간(President Time)을 어겼다 아사리 판 2015-10-27 0 2964 518
11138 능력없는 아들이 기업 인수, 재벌 승계하면 뭐 하나? 말짱 도루묵 2015-10-27 0 3422 526
11137 YTN---서울변호사회, '변호사법 위반' 신격호 비서실장 형사 고발 검토 기사 2015-10-27 0 3025 545

[first]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