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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5: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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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
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입력 : 2015.07.01 11:29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상찬ㆍ이하 로스쿨) 1기 졸업생인 차영민(31)ㆍ김주완(31)씨 등 2명이 1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되기는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 합격 후 차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김씨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내년 2월17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본인의 희망ㆍ경력ㆍ임용심사 및 연수교육 결과 등에 따라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이번 로스쿨 출신 판사는 총 37명이 임용됐다.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는 연세대ㆍ고려대 등과 함께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중 8개 대학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현재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는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이원화대 있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로 일원화될 예정이어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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