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2556    추천:441 2015-07-02 20:08:16 연합뉴스---'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송고시간 | 2015/07/02 13:44 법원 나서는 남양유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28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1.28 pdj6635@yna.co.kr 실무 영업 담당자들은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게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돼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7/02 13:44 송고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538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3012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826 468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534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152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614 435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227 45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749 449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414 460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406 456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702 45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395 443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504 455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371 453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598 453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715 45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478 457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516 456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239 467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774 458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