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790    추천:442 2015-07-02 20:08:16
연합뉴스---'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송고시간 | 2015/07/02 13:44



법원 나서는 남양유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28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1.28 pdj6635@yna.co.kr



실무 영업 담당자들은 벌금형으로 감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므로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에게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이 대중매체에 보도돼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7/02 13:44 송고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6 서울경제---성장엔진 식어가는 ㈜대한민국 보도 2015-04-01 0 3413 307
7135 매일경제---올  1분기 자동차 실적 전년대비 악화 기사 2015-04-01 0 3253 299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3334 316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3212 311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3155 298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828 310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3306 426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3423 316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3191 292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3151 298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3257 301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724 317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3513 313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3504 311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3318 335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3238 321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3150 321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3376 320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3406 325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3316 347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