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1    추천:452 2015-07-05 19:26:01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김승모 기자의 기사 더보기▼



기사승인 [2015-07-05 11:27]



법원 "과로와 신종플루 인과관계 없어"…공무상 재해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걸려 숨진 우체국 직원의 유족이 ‘과중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린 것’이라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12월 한 달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비교해 특별히 과한 업무 강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56 발은 땅에다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 ! 작가 2015-03-18 0 3351 296
6955 권력자들과 재벌의 대화 요정들의 파티 2015-03-18 0 3721 316
6954 전관 예우도 끝났다 재판부 2015-03-18 0 3711 343
6953 현대건설도 수사받을 듯...비자금을 좋아하는 사람들 숫골당 2015-03-18 0 3683 337
6952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몽주의 2015-03-18 0 3386 324
6951 부회장 요런 직급을 없애  구조조정하라 창조경영 2015-03-18 0 3801 322
6950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아편장사 2015-03-18 0 3458 309
6949 MK뉴스---서울대 새내기들 당찬 도전 "의대 못가면 공대? 의대 안가고 공대!" 기사 2015-03-17 0 3601 312
6948 연합뉴스---의대 합격하고도 공대로.."취업·창업 유리" 기사 2015-03-17 0 3696 328
6947 매경 기사 2015-03-17 0 3386 350
6946 SBS---'의사 최고' 옛말? 의대 붙어도 서울 공대 간다 언론 2015-03-17 0 3702 358
6945 SBS CNBC---국내시장 점유율 '뚝'…위기의 현대차? 보도 2015-03-17 0 3749 316
6944 오마이뉴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에 조합원들 반발 보도 2015-03-17 0 4185 332
6943 검찰수사,,,못된 짓 한 놈 잡아 가세요!! 비자금 2015-03-17 0 3990 311
6942 정년 전 해고로!!  숨통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요~~~~~ 흉기 2015-03-17 0 3933 329
6941 朴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면도칼 2015-03-17 0 3663 336
6940 부패와 비리를 뿌리 채로 들어 내야...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7 0 3516 322
6939 자식을 최고로 망치는 법 계몽주의 2015-03-17 0 3622 316
6938 ??? 씨 집안은 스스로 망한다 비극의 종말 2015-03-17 0 3623 319
6937 부패와의 전쟁 헷갈리우스 2015-03-17 0 3517 315

[first]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