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8    추천:453 2015-07-05 19:26:01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김승모 기자의 기사 더보기▼



기사승인 [2015-07-05 11:27]



법원 "과로와 신종플루 인과관계 없어"…공무상 재해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에 걸려 숨진 우체국 직원의 유족이 ‘과중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린 것’이라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12월 한 달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비교해 특별히 과한 업무 강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3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16 퍼온 글---피해망상증 퍼온 글 2015-02-24 0 3769 293
6615 서울경제---여자친구 시켜 회삿돈 60억 빼돌려 태국으로 '먹튀'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726 423
6614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618 330
6613 국민일보---피해자가 더워서 옷 벗었다고?” 성폭행 미수범 영장기각에 공분 이상한 판결 2015-02-24 0 3459 285
6612 헤럴드경제---경찰학교 교육생, 경찰청 강사 성폭행 혐의로 조사 이상한 사건 2015-02-24 0 3598 285
6611 형님 믿고 클릭해 보세요/ 밀착취재 칼바람 2015-02-24 0 4230 320
6610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673 307
6609 스포츠경향---강용석, 1천만원 징계 처분 받아…‘변호사 품위 손상시켜’ 기사 2015-02-23 0 3577 289
6608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보도 2015-02-23 0 3432 284
66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보도 2015-02-23 0 3502 297
660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2-23 0 4201 289
6605 이것부터 나는 모르겠다!!, 회사의 경영 이념을 간부 2015-02-23 0 3851 293
6604 '아흔에 돌아보니 여든 아홉이 틀린거 였네! - JP의 미리쓴 묘비명 계몽주의 2015-02-23 0 4820 307
6603 이래저래 지금의 꼬라지가 영~~ 수지가 안 맞는다 일반불이 2015-02-23 0 3831 316
6602 부자, 정치, 115 층, 夢 九 작가 2015-02-23 0 3761 304
6601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언론 2015-02-23 0 3536 279
6600 EBN---"현대차그룹 계열사, 작년 실적 그룹 평균 수익률 상회" 보도 2015-02-23 0 3496 286
6599 사측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고소 2015-02-23 0 3924 309
6598 가래를 뱉고 싶을 뿐!! 카아악  퇬~~~ 노무완장 2015-02-23 0 4361 326
6597 난, 현대차 이사,,, 해고무효 소송하다 결국소송 2015-02-23 0 4211 291

[first]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