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8    추천:431 2015-07-05 19:50:30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7.05 16:51 | 수정 : 2015.07.05 16:56



무더위에도 재판정에 넥타이·재킷 착용 강요 분위기



28도 이상때만 에어컨 가동.. "변론 효율성 떨어진다"



6월 상순 기온이 기상관측 107년만에 최고(34.9도)를 기록하는 등 올 여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호사 업계가 재판 복장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법원이 소속 공무원에게는 간소한 복장 착용을 허용하면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법정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더운 날씨에도 사실상 넥타이와 재킷착용을 강요, 변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들 "재판 효율 저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법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복장 간소화지침' 공문을 통해 여름철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허용했다.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남성의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변호사 상당수는 법원 지침에 법정 내 변호사에 대한 복장규정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 청사 내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판사와 달리 변호사는 두꺼운 사건서류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법정까지 이동해야 해 체감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 법원은 현재 실내온도가 28도 이상일 때만 에어콘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름철 재판 도중 연신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가며 땀을 흘리면서 변론에 임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된지 오래다.



변호사 A씨는 "긴팔 와이셔츠에 재킷과 넥타이를 멘 상태에서 상대방과 열띤 변론을 벌이다 보면 옷이 땀에 젖는 일이 다반사"라며 "불쾌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제대로 변론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법정 법대에 있을 때는 주로 경청하느라 느끼지 못했지만 변호사로서 여름철 실내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넥타이 정장차림으로 더위를 참고 변론에 임하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전했다.



변론기회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여름철 '쿨비즈'(가볍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벗는 간편한 옷차림)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변호사업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가령 영국에서 300년 넘게 이어진 위그(가발) 착용이 시대착오적이고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2008년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법정에서 폐지된 만큼 여름철 법정 복장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판사들 "넥타이 정장은 기본 예의"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재판예규상 법정 안에서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정해진 복장규정은 없고 따라서 법정 내 쿨비즈 차림은 사실상 재판장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는 재판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름철 법정 복장규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판사들 사이에서는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부장판사는 "판사들이 덥다고 법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없듯이 변호사들도 법정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B판사는 "정장을 입는 것은 피고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갖춰야할 예의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법정 권위'와 '법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복장까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30대 판사는 "(쿨비즈 허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충분한 변론과 방어 기회 제공을 통해 나온 판결이 당사자들의 승복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단정한 용모로 재판에 임해야 하지만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 반팔 차림에 노타이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희 박나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76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0 0 3451 549
10875 중요~~오마이뉴스---간부면 뭐 하나?, 월차 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보도 2015-10-10 0 3374 898
10874 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보도 2015-10-10 0 3213 554
10873 중요~~현대차 사상최초 점유율 35%이하 추락했군요..[1] 퍼온 글 2015-10-10 0 3051 537
10872 개하고 노네~ 붕가붕가 2015-10-10 0 3166 519
10871 퍼온 글---류연화 애널리스트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 40%추락 침체 빠진다.[1] 퍼온 글 2015-10-10 0 3418 547
10870 충격!,올 3분기 판매, 전년동기대비 줄고, 2분기보다 11만대 감소! 퍼온 글 2015-10-10 0 2876 534
10869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말라!   57년생은!!! 희망버스 2015-10-10 0 3151 518
10868 간부 사원의 현재 정년은 만 58세라니~ 통큰찌랼 2015-10-10 0 3129 506
10867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동의 2015-10-10 0 3050 532
10866 연합뉴스---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기사 2015-10-09 0 2989 507
10865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9 0 3112 519
10864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9 0 2963 498
10863 중요~~노동자연대---임금피크제 도입시도 중단하라 ! 보도 2015-10-09 0 2830 506
10862 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퍼온 글 2015-10-09 0 2897 520
10861 한국일보---현대차, 러시아 공장 생산 100만대 돌파 기사 2015-10-09 0 2679 487
10860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선거, 물갈이는 없고 계파싸움 난무 기사 2015-10-09 0 2865 532
1085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전장 R&D 확대…현대케피코 대규모 자금 조달 기사 2015-10-09 0 2869 517
10858 카앤모델---현대차, 9월 39만 4,861대 판매 기사 2015-10-09 0 2741 514
10857 미디어펜---파견근로, BMW·도요타 자유롭고 현대차는 '불법' 족쇄 보도 2015-10-09 0 2894 539

[first]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