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58    추천:426 2015-07-05 20:10:56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7.05 14:05 | 수정 : 2015.07.05 14:05



법원이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씨에게 줬다.



그러나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씨는 김씨가 먼저 도발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다시 자신의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영상을 다시 확인해 김씨와 송씨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김씨가 송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입증된 송씨의 폭행치상 혐의를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36 해고를 때려야 하는데... 정년 전 해고 2016-04-22 0 2428 541
12635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왔네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416 563
12634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4-22 0 2548 566
12633 퍼온 글---개인 현대차 7.4%,1500만주(2조5000억)보유 1조원 손실 중[1] 퍼온 글 2016-04-22 0 2432 564
12632 중요~~현대기아차 세계 점유율 5년간 8%대…중국 업체 15% 육박 연합뉴스 2016-04-21 0 2395 553
12631 중요~~현대차, 이제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벌 감별사 2016-04-21 0 2488 562
12630 퍼온 글---쓰래기 구루마 똥차 반토막인데 안 망하것나 퍼온 글 2016-04-21 0 2470 574
12629 퍼온 글---혅대차 똥차.. 퍼온 글 2016-04-21 0 2477 559
12628 퍼온 글---아즉도 쓰래기 똥차 똥꼬 빠는 쓸개빠진 것들이 있네? 퍼온 글 2016-04-21 0 2520 567
12627 [종합]현대차, 일부 공장 생산 중단…재개시점 예측도 못해 뉴시스 2016-04-21 0 2388 558
12626 쏘나타·그랜저…주력 세단 국내 판매 갈수록 ‘뚝’ ‘현대차 놀이터’가 좁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2016-04-21 4 2422 568
12625 영업점,차 안 팔려 한숨 짓고 있다(쏘나타,그랜져 안 팔려...) 아뿔싸 2016-04-20 0 2525 563
12624 형,우리 잘 가고 있는데,차는 왜 안 팔려?,그대 이제 폭망인가?? 현대맨 2016-04-20 0 2483 552
12623 중요~~현대차, 중국서 포드에 3위 내줘..4월 턴어라운드 기대(종합) 이데일리 2016-04-19 0 2405 547
12622 현대제철, 철강값 반등에 주가 석달새 29% `쑥` 매일경제 2016-04-19 0 2393 550
12621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69 535
12620 HSBC "일본 지진...현대차 · 기아차에 큰 호재는 아냐" 초이스경제 2016-04-19 0 2479 548
12619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64 531
12618 현대건설 '담합의혹', 현대 이미지에 또... 메트로신문 2016-04-19 1 2410 555
12617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동아일보 2016-04-19 0 2440 565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