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2    추천:426 2015-07-05 20:10:56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7.05 14:05 | 수정 : 2015.07.05 14:05



법원이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김모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송모씨한테 폭행을 당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만원과 지연 이자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씨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김씨와 말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으로 김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송씨는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항소심 재판 중 500만원을 공탁해 김씨에게 줬다.



그러나 김씨는 송씨의 형이 확정되자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송씨는 김씨가 먼저 도발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며 다시 자신의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영상을 다시 확인해 김씨와 송씨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김씨가 송씨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입증된 송씨의 폭행치상 혐의를 뒤집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먼저 송씨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송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96 어이~ 일반사원에게도 340여 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 해 봐라~~ 투쟁 2015-03-19 0 3872 321
6995 민중의소리---현대차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처벌 촉구’ 11박12일 전국순회투쟁 기사 2015-03-19 0 3850 351
6994 프레시안---현대차 미국서만 '60개월 무이자' 판매 나서"국내 소비자 희생이 현대차 경쟁력이냐 보도 2015-03-19 0 3460 334
6993 한라일보---‘60개월 무이자 할부’ 미국발 현대차소식에 누리꾼 “언발에 오줌누나” 기사 2015-03-19 0 3513 299
6992 SBS---현대차 정규직 판결 최병승 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536 323
6991 서울경제--7년 소송에 현대차 첫 정규직 판결 최병승씨 800일째 ‘출근 거부’ 보도 2015-03-19 0 3282 276
6990 재벌기업을  때려 잡아야만 한다!! 송곳 2015-03-19 0 3348 292
6989 해외 언론에 제보 점봅니다 2015-03-19 3 3428 324
6988 나에게는 "성공불융자" 안해주나? 헷갈리우스 2015-03-19 0 3495 297
6987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언론 2015-03-19 0 3374 303
6986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노조원 Q 2015-03-19 0 3618 310
6985 회사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년 전 해고된 자는~~~,,,, 염원 2015-03-19 0 3611 315
6984 배우는 태도는?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계몽주의 2015-03-19 0 3343 298
6983 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 XX 2015-03-19 0 3628 289
6982 이재현 CJ 회장, 해쳐 먹으려면 크게 해라 , 기자 리안씨 쓰다 기사 2015-03-19 0 3902 293
6981 대기업 사외 이사를 할려면... 일반직 2015-03-18 0 3587 303
6980 연합뉴스---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507 295
6979 100 억원 보상 받을려면 임직원 2015-03-18 0 3738 303
6978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기사 2015-03-18 0 3780 306
6977 일반사원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저승사자 2015-03-18 0 3896 318

[first]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