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14    추천:453 2015-07-07 11:01:12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7 00:48 .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 A씨(32·여)는 생후 1개월 된 B양을 재우고 있었다. 한 달 전 인근 교회의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기였다. A씨는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도 B양이 계속 울자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등을 토닥였다. 이내 B양이 잠들자 A씨는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방을 나왔다.



 1시간 후 다른 보육교사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축 처진 상태였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사망 사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질식사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A씨가 B양의 죽음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수일)는 6일 “A씨의 과실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B양의 사인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이라고 제시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영아의 급사는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음주·마약 복용, 부적절한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B양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영아로 엎드려 재운 것 외에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태생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B양의 부검 감정서에 영아급사증후군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양이 토사물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추천하기

2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56 극렬한 배신감, 파산 일보 직전, 한국경제는 추락 중 회사에 당한 자 2015-03-27 0 3571 328
7055 임금 피크제, 구조 조정의 비애 비극의 종말 2015-03-27 0 3865 303
7054 영업 장부와 CCTV 까지 압수해서 조사중...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26 0 4257 328
7053 총수는 그때 무슨일이~~ 귀마개 2015-03-26 0 3810 326
7052 한 끼 39만원 + 영대게도 이상하게 집어 입에 넣어 주기로 XX 2015-03-26 0 5214 344
7051 조선일보---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언론 2015-03-26 0 3490 317
7050 연합뉴스---삼성전자 광고선전비 '뚝'…현대차는 늘려(종합) 기사 2015-03-26 0 3430 323
7049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돈만네 2015-03-26 0 3736 336
7048 JTBC 8시뉴스---이상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 유출, 11조 2천억원 마이너스 회계처리 보도 2015-03-26 0 4415 319
7047 덩치만 키운다고 회사가 잘 될까? 이따위 2015-03-26 0 3652 289
7046 이제 어찌 하오리까? 점봅니다 2015-03-26 0 3744 314
7045 노조가 부러우면서... 일반불이 2015-03-26 0 3758 300
7044 조선일보---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보도 2015-03-25 0 3377 312
7043 조선일보---인문대卒 90%가 논다는 '인·구·론' 시대… 6㎡ 토스트집 차린 인문대 首席졸업생 기사 2015-03-25 0 4024 309
7042 수입은?? 임직원 2015-03-25 0 3483 302
7041 법원, 현대차 명예훼손 무죄! [32] 보도 2015-03-25 0 4000 321
7040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그룹, ‘포스트 800만대’의 주역 현지전략차 - 중국편(2) 언론 2015-03-25 0 3560 319
7039 아시아경제---CGS, "현대차그룹 주가부진, 무기력한 지배구조가 불렀다“ 보도 2015-03-25 0 3235 315
7038 감사원 성매매 접대에 한전이 제공,  그 뒤에는 \\\ 가 있었다 XX 2015-03-25 0 5569 302
7037 직위 해제 헷갈리우스 2015-03-25 0 3603 324

[first]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