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5    추천:452 2015-07-07 11:01:12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7 00:48 .



지난해 5월 15일 새벽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 A씨(32·여)는 생후 1개월 된 B양을 재우고 있었다. 한 달 전 인근 교회의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기였다. A씨는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도 B양이 계속 울자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등을 토닥였다. 이내 B양이 잠들자 A씨는 다른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방을 나왔다.



 1시간 후 다른 보육교사가 방에 들어갔을 때 B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축 처진 상태였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사망 사건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영아를 엎드려 재울 경우 질식사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A씨가 B양의 죽음에 대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수일)는 6일 “A씨의 과실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B양의 사인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아급사증후군’이라고 제시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영아의 급사는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음주·마약 복용, 부적절한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B양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영아로 엎드려 재운 것 외에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태생적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B양의 부검 감정서에 영아급사증후군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양이 토사물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추천하기

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2642 517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2496 553
12274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니 말짱 도루묵 2016-02-22 0 2423 546
12273 이 모든 것이... 아뢰오~~ 상소문 2016-02-22 0 2378 539
12272 그대 이제 폭망 속으로 !! 재벌 감별사 2016-02-22 0 2416 536
12271 그랜져와 수입차의 광고영업 전략 비교 몽팔 2016-02-22 0 2401 549
12270 현대차, 세상에 이런 일이??? 광고쟁이 2016-02-22 0 2515 545
12269 해외 영업부 놈들 모두 단두대로 보내라 올 단두대 2016-02-22 0 2401 544
12268 이게 거의 매국노 같은 짝퉁 애국이지 아니면 뭔가? 총괄 회장 2016-02-22 0 2336 551
12267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2 0 2268 526
12266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2 0 2519 530
12265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2 0 2485 528
12264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2 0 2369 548
12263 미래 예측을 못하는 현대...백년 앞을 내다본다는 그분은 어디 아프냐?? 임직원 2016-02-22 0 2340 525
12262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2 0 2246 523
12261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2 0 2417 550
12260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법원 2016-02-20 0 2263 523
12259 이게 제 정신인가? 요게 10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인가? 무허가 무속인 2016-02-20 0 2326 525
12258 제 2의 IMF가 2017년말~2018년초 사이에 온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20 0 2720 518
12257 [호암 애지중지 사옥매각]삼성경영 국가적 관심삼성 비판하면서 실적미달 국민우려 경제풍월 2016-02-20 0 2350 562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