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135    추천:444 2015-07-07 11:05:54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보육시설서 자라다 숨져… 법원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

입력 2015-07-07 02:13



지난해 4월 19일 서울 관악구 난곡로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에 한 갓난아기가 왔다. 아기 옆에는 ‘이○○’라는 이름과 4월 15일생이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만 있었다. 베이비박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아기 몸무게는 3.3㎏, 키는 50.1㎝. 건강한 여자 아기였다.



아기는 엿새 뒤 서울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한 달간 보육교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다. 그해 5월 15일 새벽 4시30분쯤, 아기는 갓난아기들이 그렇듯 이유 없이 울었다. 보육교사 A씨(여)가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아기를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등을 토닥였다. 아기는 곧 잠이 들었다. 잠든 것을 확인한 A씨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떴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아기는 ‘토사물 흡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A씨가 1시간 전에 먹인 분유 120㎖가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였다.



검찰은 아기를 엎드려 재우고 주의를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영아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A씨가 아기를 엎드려 재우고 1시간 방치한 행위와 영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36 해고를 때려야 하는데... 정년 전 해고 2016-04-22 0 2424 541
12635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왔네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412 563
12634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4-22 0 2543 566
12633 퍼온 글---개인 현대차 7.4%,1500만주(2조5000억)보유 1조원 손실 중[1] 퍼온 글 2016-04-22 0 2428 564
12632 중요~~현대기아차 세계 점유율 5년간 8%대…중국 업체 15% 육박 연합뉴스 2016-04-21 0 2391 553
12631 중요~~현대차, 이제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벌 감별사 2016-04-21 0 2485 562
12630 퍼온 글---쓰래기 구루마 똥차 반토막인데 안 망하것나 퍼온 글 2016-04-21 0 2467 574
12629 퍼온 글---혅대차 똥차.. 퍼온 글 2016-04-21 0 2474 559
12628 퍼온 글---아즉도 쓰래기 똥차 똥꼬 빠는 쓸개빠진 것들이 있네? 퍼온 글 2016-04-21 0 2517 567
12627 [종합]현대차, 일부 공장 생산 중단…재개시점 예측도 못해 뉴시스 2016-04-21 0 2385 558
12626 쏘나타·그랜저…주력 세단 국내 판매 갈수록 ‘뚝’ ‘현대차 놀이터’가 좁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2016-04-21 4 2419 568
12625 영업점,차 안 팔려 한숨 짓고 있다(쏘나타,그랜져 안 팔려...) 아뿔싸 2016-04-20 0 2522 563
12624 형,우리 잘 가고 있는데,차는 왜 안 팔려?,그대 이제 폭망인가?? 현대맨 2016-04-20 0 2480 552
12623 중요~~현대차, 중국서 포드에 3위 내줘..4월 턴어라운드 기대(종합) 이데일리 2016-04-19 0 2402 547
12622 현대제철, 철강값 반등에 주가 석달새 29% `쑥` 매일경제 2016-04-19 0 2390 550
12621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66 535
12620 HSBC "일본 지진...현대차 · 기아차에 큰 호재는 아냐" 초이스경제 2016-04-19 0 2476 548
12619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61 531
12618 현대건설 '담합의혹', 현대 이미지에 또... 메트로신문 2016-04-19 1 2408 555
12617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동아일보 2016-04-19 0 2438 565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