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8    추천:448 2015-07-09 12:34: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7-09 09:32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민일보 D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하다가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곧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세심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환자의 손가락에서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고용량(1분당 1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의 이런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인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추천하기

1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16 퍼온 글---상습 뽕이 집행유예면 뽕 나라 천국이지..중국은 사형[1] 퍼온 글 2015-09-11 0 3022 486
10415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2741 483
10414 일반직지회 노조원들도 민물장어의 꿈 2015-09-10 0 3389 492
10413 이젠... 영업총괄을  해고 할 차례다! 다음은,,노무총괄이지!! 통큰경질 2015-09-10 0 3060 467
10412 이투데이---현대기아차 러시아ㆍ브라질 점유율 회복中…수출 줄이고 현지생산 확대 기인 기사 2015-09-10 0 2692 469
10411 MK뉴스---삼성중공업, 임단협 타결…1인당 500만원 이상 받아 기사 2015-09-10 0 2775 472
10410 한전부지 매입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퇴진 투쟁 불사하기로... 노조원 Q 2015-09-10 0 2823 458
10409 아시아경제---'황제 노조' 현대차 노조 요구안 들여다보니 언론 2015-09-10 0 2820 460
1040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4년 연속 파업 초읽기… 1조원대 피해·고객이탈 ‘어쩌나’ 기사 2015-09-10 0 2674 464
10407 뉴스핌---대기업 임단협 막바지…남은 건 현대차ㆍ현대重 기사 2015-09-10 0 2653 453
10406 2017~18년 쯤 제2의 IIMF 가 온다고 하는데.. 최소 20조원 날라갔네~~ 일심일심일심 2015-09-10 0 2968 456
10405 한국일보---'임단협 난항' 현대중공업, 이번엔 '사업부별 순환 파업' 기사 2015-09-10 0 2587 458
10404 동아일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언론 2015-09-10 0 2690 457
10403 \\\는 사기꾼 양성소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0 0 2802 466
10402 스페셜경제---현대차, 6세대 신형 아반떼 출시…‘기본기 혁신’으로 ‘최고’ 완성 보도 2015-09-10 0 2850 482
10401 해고 됐나??  쪼글쪼글 어데 갔나? 망치 2015-09-10 0 2812 455
10400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오후 2시 교섭 재개 보도 2015-09-10 0 2662 474
10399 노무총괄은 뭐 하니? 은밀한 꼼수 2015-09-10 0 2942 480
10398 퍼온 글---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 판당 1000원 ‘섰다’ 는 “도박 퍼온 글 2015-09-09 0 2752 496
10397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 2015-09-09 0 2618 493

[first]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