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1    추천:448 2015-07-09 12:34: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7-09 09:32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국민일보 D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적은 머리숱으로 고민하다가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런데 이후 절제부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무렵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곧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세심히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환자의 손가락에서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고용량(1분당 1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의 이런 과실과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인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525 347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468 349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580 347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593 339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526 350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640 333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929 330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522 354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828 325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615 334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983 354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775 359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4117 384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3387 313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617 326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562 382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501 336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879 335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637 388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569 345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