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7    추천:431 2015-07-09 19:42:14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7.09 10:38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해 해고된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면서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일부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방송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고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며 "다시 MBC로 돌아가 올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1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96 퍼온 글---우왕 한국전력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조3000억원,현대차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5-09-30 0 2711 513
10695 파이낸셜뉴스---현대차 파업, 1일 분수령..노조측 '집안정리'에 관심집중 보도 2015-09-30 0 2827 509
10694 연합뉴스---제2롯데월드에 '국내 최고층' 양보한 현대차(종합) 보도 2015-09-30 0 2718 528
10693 현대차가 공공성을 추구한다??? 임직원 2015-09-30 0 2953 537
10692 108 번 번뇌하게 108층으로 지어라 총괄 회장 2015-09-30 0 2945 514
10691 노동법 개혁을 서둘러라~~ 노동법 개악 2015-09-30 0 2787 512
10690 노컷뉴스---<현대차 연비 허위표시 '봐주기 논란'…과징금 특혜?> 보도 2015-09-30 0 2726 497
10689 울산매일---현대차 노사, 올 임단협 장기화 불가피 울산신문 2015-09-30 0 2820 506
10688 소송은 희망이다! 57년생 막장 2015-09-30 0 2881 494
10687 앤드류 카네기---🌋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작가 2015-09-30 1 3016 500
10686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9-30 0 3091 540
10685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9-30 0 2878 490
10684 감옥과 회사 작가 2015-09-30 0 3245 503
10683 회사에 일하려고 왔다가 소송하고 가네~ 작가 2015-09-30 0 2814 477
10682 축구 천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기막힌 인생 작가 2015-09-30 1 2787 489
10681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015-09-30 1 2642 494
10680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2015-09-30 0 2664 506
10679 ●반드시 행운과 희망은 옵니다!! 작가 2015-09-30 0 2715 498
10678 《감사가 낳은 복》 작가 2015-09-30 0 2814 494
10677 뽀빠이 이상용, 자기 인생의 글 작가 2015-09-30 0 2803 515

[first]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