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6    추천:431 2015-07-09 19:42:14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7.09 10:38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해 해고된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면서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일부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방송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고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며 "다시 MBC로 돌아가 올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2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56 이데일리---현대 기아차 액셀 밟나…'신차 효과' 관건 보도 2015-04-02 0 3414 325
7155 초이스경제---현대차 주가, 1분기 실적·원화 강세 우려에 '급락' 보도 2015-04-02 0 3126 318
7154 고강도  새무조사!!  문디 콧구녕 마늘 빼 먹다니~~` 비자금 2015-04-02 0 3789 309
7153 퇴직금에서 8천만원을 제하고 받았다 일반불이 2015-04-01 0 3788 304
7152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후안무치 2015-04-02 0 3452 297
7151 양심 불량 일반직 2015-04-01 0 3721 335
7150 이투데이---시한 넘긴 노사정 협상 오후 4시 재개…‘정규직 해고 요건’ 협의 진통 보도 2015-04-01 0 3333 312
7149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언론 2015-04-01 0 3269 289
7148 퍼온 글---박지순 "일반해고 기준·절차 있어야 퇴출프로그램 막을 수 있다" 퍼온 글 2015-04-01 0 4571 309
7147 퍼온 글---시간에 쫓겨 막판 ‘주고받기식’ 봉합 가능성… 오늘 D데이 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퍼온 글 2015-04-01 0 3627 312
7146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4-01 0 3154 304
7145 뉴시스---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일반직 2015-04-01 0 3208 311
7144 SBSCNBC---노사정 막판 대척점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언론 2015-04-01 0 3225 296
7143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4-01 0 3734 293
7142 아시아뉴스통신---노·사·정 합의 도출 실패…'일반 해고 완화' 최대 쟁점 보도 2015-04-01 0 3184 294
7141 sbs---노사정 합의 불발…'일반해고 요건 완화' 쟁점 보도 2015-04-01 0 3310 326
7140 울산제일일보---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올해 임단협서 천천히 해결해야” 보도 2015-04-01 0 3253 313
7139 뉴스에듀---자동차업계 3월 판매실적, 현대차 43만6,819대 · 쌍용차 12,870대 · 한국지엠 소폭증가 보도 2015-04-01 0 3116 302
7138 이데일리---삼성전자 죽쒀도 부동의 1위…현대차 제친 SK하이닉스 두각 보도 2015-04-01 0 3162 298
7137 카리포트---현대차,3월 판매 실적! 43만7천대 판매! 기사 2015-04-01 0 3372 315

[first] <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