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4    추천:431 2015-07-09 19:42:14
머니투데이---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대법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상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7.09 10:38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해 해고된 이상호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면서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에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일부 징계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화방송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기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고되더라도 올바른 얘기를 하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며 "다시 MBC로 돌아가 올바른 얘기를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2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76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계몽주의 2015-03-18 0 3699 310
6975 갈아 버려야 한다 망치 2015-03-18 0 3879 320
6974 쇠와 회사 비리 XX 2015-03-18 0 3662 316
6973 검찰 압수수색,,다음은 누구일까? 회칼 2015-03-18 0 3637 305
6972 안철수의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 레미제라블 2015-03-18 0 3720 306
6971 퇴출해야 될 놈들... 칼날 2015-03-18 0 3394 301
6970 퍼온 글---고)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업적, 퍼온 글 2015-03-18 0 3917 303
6969 검찰과 국세청에서 꼭 해야 힐 일!! 흉악범 2015-03-18 2 3391 312
6968 그 총수도 안전할까?? 비극의 종말 2015-03-18 0 3891 314
6967 3자 회담의 결과 ?? 2015-03-18 0 3319 301
6966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총수는,,,, 콤퓨터강탈 2015-03-18 0 5107 303
696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언론 2015-03-18 0 3324 300
6964 경제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 간부 2015-03-18 0 3550 297
6963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3-18 0 3392 307
6962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언론 2015-03-18 0 3574 310
6961 국민일보---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 나온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 등 개발 보도 2015-03-18 0 3497 311
6960 영남일보---포스텍 연구팀 유기 태양전지 개발, 수천번 구부려도 성능 유지 보도 2015-03-18 0 3609 303
6959 현기차는 중국정부로 부터 당할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 점봅니다 2015-03-18 0 3314 317
6958 회의 한번 참석하면 2천만원 상당 지급 헷갈리우스 2015-03-18 0 3475 314
6957 퍼온 글---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 (54). 박태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제철보국-포스코 정신-종이마패| 퍼온 글 2015-03-18 0 4898 302

[first]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