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7    추천:428 2015-07-09 19:56:25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07-09 13:38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2014년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은데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3218 344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328 362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3324 337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3275 344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385 351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759 386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534 385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520 335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371 316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667 371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533 330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3254 345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370 351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3274 324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438 332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437 317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703 327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3235 315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3195 321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3292 328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