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1    추천:446 2015-07-09 20:21:0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9 01:05



헌재 위헌 결정으로 2심서 뒤집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749 528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936 542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706 536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707 523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780 536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725 526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856 512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768 495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780 490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800 519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970 510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852 512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3007 504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946 508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3305 518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3019 549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853 537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3151 537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3088 532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871 556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