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6    추천:400 2015-07-13 18:49:42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기사입력 2015-07-13 08:5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회사가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공장폐쇄 후에도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ㆍ단수 조치를 했다. 이런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지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정 판사는 “당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ㆍ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으로 방씨 등 3명은 각 500만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100만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3명에게 각 200만원씩, 13명에게는 각 50만원씩만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56 극렬한 배신감, 파산 일보 직전, 한국경제는 추락 중 회사에 당한 자 2015-03-27 0 3587 328
7055 임금 피크제, 구조 조정의 비애 비극의 종말 2015-03-27 0 3881 303
7054 영업 장부와 CCTV 까지 압수해서 조사중...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26 0 4273 328
7053 총수는 그때 무슨일이~~ 귀마개 2015-03-26 0 3826 326
7052 한 끼 39만원 + 영대게도 이상하게 집어 입에 넣어 주기로 XX 2015-03-26 0 5230 344
7051 조선일보---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언론 2015-03-26 0 3506 317
7050 연합뉴스---삼성전자 광고선전비 '뚝'…현대차는 늘려(종합) 기사 2015-03-26 0 3446 323
7049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돈만네 2015-03-26 0 3752 336
7048 JTBC 8시뉴스---이상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 유출, 11조 2천억원 마이너스 회계처리 보도 2015-03-26 0 4432 319
7047 덩치만 키운다고 회사가 잘 될까? 이따위 2015-03-26 0 3668 291
7046 이제 어찌 하오리까? 점봅니다 2015-03-26 0 3761 314
7045 노조가 부러우면서... 일반불이 2015-03-26 0 3773 300
7044 조선일보---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보도 2015-03-25 0 3391 312
7043 조선일보---인문대卒 90%가 논다는 '인·구·론' 시대… 6㎡ 토스트집 차린 인문대 首席졸업생 기사 2015-03-25 0 4038 309
7042 수입은?? 임직원 2015-03-25 0 3497 302
7041 법원, 현대차 명예훼손 무죄! [32] 보도 2015-03-25 0 4015 321
7040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그룹, ‘포스트 800만대’의 주역 현지전략차 - 중국편(2) 언론 2015-03-25 0 3574 319
7039 아시아경제---CGS, "현대차그룹 주가부진, 무기력한 지배구조가 불렀다“ 보도 2015-03-25 0 3248 315
7038 감사원 성매매 접대에 한전이 제공,  그 뒤에는 \\\ 가 있었다 XX 2015-03-25 0 5582 302
7037 직위 해제 헷갈리우스 2015-03-25 0 3616 324

[first]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