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8    추천:400 2015-07-13 18:49:42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기사입력 2015-07-13 08:5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회사가 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그러나 공장폐쇄 후에도 방씨 등 해고 근로자 20명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쓰면서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ㆍ단수 조치를 했다. 이런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지속됐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정 판사는 “당시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ㆍ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 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전ㆍ단수 조치를 고지하면서 그 인도 또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으로 방씨 등 3명은 각 500만원씩, 나머지 13명은 각 100만원씩 청구했으나, 법원은 3명에게 각 200만원씩, 13명에게는 각 50만원씩만 인정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620 260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789 270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4017 262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4187 257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842 266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908 284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4057 259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839 265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4411 261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847 259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551 277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666 280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4196 293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821 283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754 292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528 269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601 280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724 268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4075 286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852 282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