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6    추천:391 2015-07-14 21:56:27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5.07.14 14:40:27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여상사였던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B씨는 신입사원인 A씨가 지난 4월 첫 출근한 날부터 그에게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등의 말을 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퇴직한 후 경찰에 B씨를 고소해,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페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538 2777 1064
연구원, 매니저들의 계속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436 2794 574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761 4704 652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97 6951 628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614 3476 635
12931 인간백정(망나니) 주장 등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7 287 17
12930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기를 희망합니다.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6-09-12 16 294 13
12929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및 성과금 500% 법대로 지급 현승건 (전 연구일반직지회장) 2024-12-16 307 2755 504
12928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적법한 취업규칙이라면 "부분 근로자" 개정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20 5745 2926 1051
12927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불법 취업규칙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위원장 2024-07-18 374 2647 581
12926 내용증명 (손정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12 3 2943 551
12925 나라 맞습니까?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법성)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2-02 335 3058 540
12924 (연월차 및 임금피크제 관련) 2차 추가 소송 예정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25 365 3174 542
12923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44 3085 524
12922 어찌 이리도 소홀히 대하십니까??? 현승건 (일반직지회 전지회장) 2024-01-19 261 2620 565
12921 동의권 남용 관련 현승건 2024-01-19 364 2596 547
12920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현승건 2024-01-15 1087 2465 554
12919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현승건 2021-12-27 380 3085 551
12918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해야 함)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2-07 472 2743 1084
12917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30 566 2887 129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