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12    추천:400 2015-07-14 22:40:23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07.14  12:57: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그러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작년 9월 식당 앞 노상에서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해 10월 식당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구나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과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히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로한 아버지(70)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청구자의 아버지가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1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56 서울파이낸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유럽서 최고 점유율 지켜 기사 2015-10-16 0 2696 542
10955 SBSCNBC---현대기아차, 9월 유럽서 8만9478대 판매…전년比 9.5%↑ 기사 2015-10-16 0 2795 520
10954 머니투데이방송---"협력사를 키워야 우리도 성장"…현대·기아차, 협력사 R&D 돕는다 방송 2015-10-16 0 2755 538
10953 오토타임즈---13인승 대형 택시 신설, 현대차 쏠라티 지원? 기사 2015-10-16 0 2836 533
10952 지디넷코리아---현대차, 환율 호재에도 3분기 반등 어려울 듯 보도 2015-10-16 0 2688 506
10951 지피코리아---대통령이 나섰다`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차 날개달다 언론 2015-10-16 0 2750 515
10950 아주경제---현대차, 중국 수장 전격 교체…왜? 보도 2015-10-16 0 2866 518
10949 세계일보---'고환율 효과' 누리기도 전에 또 원화절상.. 수출기업 '비상' 기사 2015-10-16 0 2836 503
10948 중요~~매일노동뉴스---은행노동자 임금 절반 깎고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보도 2015-10-16 0 2748 506
10947 빨리 돈 보따리 싸서 남쪽으로 튀어~~ 탈현대 2015-10-16 0 3109 509
10946 중요~~아웃소싱타임즈----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보도 2015-10-16 0 2572 481
10945 중요~~프라임경제---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보도 2015-10-16 0 2545 478
10944 미디어충청--“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조정해 신규채용 가능”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반발...위원장 삭발 기사 2015-10-16 0 2686 491
10943 미디어충청---낀 세대 5060, 어디서 지원 받나?퇴직 후 삶, 타 지역.기업 사례 기사 2015-10-16 0 2667 490
10942 중요~~미디어 충청---“뿌리산업 파견 허용=제조업 파견 확대”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보도 2015-10-16 0 2708 507
10941 중요~~미디어충청---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법 개악[양규헌칼럼] 보도 2015-10-16 0 2674 556
10940 소송은 희망이다! 통큰57년생 2015-10-16 0 2957 518
10939 미디어충청---무더기 퇴직 시작된 베이비부머[기획] '낀 세대' 베이비부머 기사 2015-10-16 0 2790 530
10938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말로 하는 뻥 파업 아닌 벼랑 끝 시점...쟁의권 따질 겨를 없어” 기사 2015-10-16 0 2849 543
10937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노동개악 노정대결 본격화...15일 공공 노동자 파업“임금피크제 도입률 저조하자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무차별 추진” 기사 2015-10-16 0 2772 555

[first]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