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87    추천:427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2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96 ~~해 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 2015-04-08 0 3421 313
7295 회사내 찬 반 의견 팽팽 하다 숫골당 2015-04-08 0 3527 308
7294 파이낸셜뉴스---자동차 업종, 1분기 실적 우려감 가장 높아..목표가 하향 언론 2015-04-08 0 3260 324
7293 오랫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노하우가 있지요 간부 2015-04-08 1 3714 340
7292 퍼온 글---현차 주가 폭락을 보고... 퍼온 글 2015-04-08 0 3686 332
7291 퍼온 글 ---의리의 왕 퍼온 글 2015-04-08 0 3296 314
7290 눈물이 쭈욱  나네요~ 앞으로 100년 동안 안 망할 기업이군요 임직원 2015-04-08 0 3374 298
7289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8 0 3502 306
7288 현대차를 한화그룹에 팔아라~~ 도다리 2015-04-08 0 3637 365
7287 정말 통 큰 회장 김승연과 가짜 엉터리 통 큰 회장 정몽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7 0 3551 339
7286 진짜 통 큰 회장 !! 광어회 600인분을 공수해서 이라크에서 회식을 !! 간부 2015-04-07 0 3711 364
7285 6개 대형 트럭에 떡을 가득 싣고 와서 충북 음성 꽃마을에 나눠 갸우뚱 2015-04-07 0 4700 309
7284 엉뚱한 ㅎㅎㅎㅎ 통 큰 이 ㅎㅎㅎ 2015-04-07 0 3421 312
7283 정몽구는 왜 시루떡 한 장이라도 꽃마을에 돌리지 않았나? 헷갈리우스 2015-04-07 0 3467 308
7282 민주신문---한화그룹, 비스마야 신도시 21.2억달러 추가 공사 따내 언론 2015-04-07 0 3524 319
7281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7 0 3829 320
7280 직원을 위해 이라크에 광어회 600 인분능 비밀리에 공수 ---인간경영, 의리경영, 공격경영 임직원 2015-04-07 0 3445 324
7279 헤럴드경제---HMC투자증권, '현대모비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언론 2015-04-07 0 3344 308
7278 MK뉴스---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기사 2015-04-07 0 3372 340
7277 세계일보---현대기아차, 신차효과 업고 2Q 본격반등하나 기사 2015-04-07 0 3707 334

[first]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