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64    추천:427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16 한경닷컴---"현대·기아차,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 시 주가 '흔들'" 기사 2015-11-19 0 2584 525
11215 컨슈머타임스---‘폭스바겐 반사효과’ 벌써 끝? 현대차 “아쉽네” 기사 2015-11-19 0 2652 552
11214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퍼온 글 2015-11-19 0 3064 522
11213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숙련 비정규직’ 싸게 쓰기 퍼온 글 2015-11-19 0 2624 523
11212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조’가 없다면…이제 당신은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펌) 한겨레 2015-11-19 0 2707 514
11211 현대차그룹, 5년간 현대건설 등 3곳 인수에 5조5천억 투자…30대 그룹 중 2위 CEO스코어데일리 2015-11-19 0 2563 515
11210 퍼온 글---자유,평등, 박애 퍼온 글 2015-11-19 0 2612 496
11209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괭이 2015-11-18 0 2911 498
11208 뉴시스---이주열 "민간 부채로 인한 '신흥국 위기' 멀지 않았다" 기사 2015-11-18 0 2560 488
11207 퍼온 글---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현대차 망치고 있다[1] 퍼온 글 2015-11-18 0 2876 485
11206 로이슈---민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법원이 노동탄압 제동”“ 법원 2015-11-18 0 2601 518
11205 SBS---[취재파일] '원정도박' 장세주 모레 선고…법원 '재벌범죄' 면죄부 줄까? - ① 법원 2015-11-18 0 2780 508
11204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2015-11-18 0 2479 490
11203 아시아경제---자동차株,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기사 2015-11-18 0 2486 484
11202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3분기 영업익 1위.."누적 영업익 20조원" 기사 2015-11-17 0 2633 507
11201 중국에 모두 합해서 2백만대 넘는 규모로 공장을 지으면서도...통 크게 울 것이야~~ 말짱 도루묵 2015-11-17 0 2955 495
11200 중요~~재계 영업이익 순위 , 현대차 큰 차이로 3위로 밀려났다 이따위 2015-11-17 0 3026 498
11199 경향비즈--1000만대 넘어 2000만대로', 현대차의 아메리칸드림 보도 2015-11-17 0 2678 497
11198 현기차, 앞으로 어찌될지 ??? 갸우뚱 2015-11-16 0 3349 501
11197 (언론 보도) 기사... 게시판 2015-11-16 0 3003 517

[first]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