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9    추천:417 2015-07-18 14:59:32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7.18 13:00:59 송고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뉴스1 © News1



죽은 남편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소송 끝에 겨우 친자임을 인정받게 됐다.



홍모씨는 2009년 7월 남편 정모씨와 결혼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출산했다.



이후 남편 정씨는 위암이 발병했지만 둘째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고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액을 냉동해 놓았다. 하지만 정씨는 투병 끝에 2013년 12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 홍씨는 혼자서라도 남편이 원하던 둘째를 낳기로 결심하고 냉동돼 있던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행정기관은 정씨가 숨진 뒤 아이를 가진 만큼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홍씨는 태어난 아이가 정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유전자 검사에서도 정씨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며 18일 밝혔다.







!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210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86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86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78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65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009 23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64 260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62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215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43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608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38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413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62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392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38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899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65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700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424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