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32    추천:418 2015-07-18 14:59:32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7.18 13:00:59 송고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뉴스1 © News1



죽은 남편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소송 끝에 겨우 친자임을 인정받게 됐다.



홍모씨는 2009년 7월 남편 정모씨와 결혼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출산했다.



이후 남편 정씨는 위암이 발병했지만 둘째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고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액을 냉동해 놓았다. 하지만 정씨는 투병 끝에 2013년 12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 홍씨는 혼자서라도 남편이 원하던 둘째를 낳기로 결심하고 냉동돼 있던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행정기관은 정씨가 숨진 뒤 아이를 가진 만큼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홍씨는 태어난 아이가 정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유전자 검사에서도 정씨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며 18일 밝혔다.







!



추천하기

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16 거짓 사과..'해고자 복직' 시늉만 하다 갑찔 2016-01-05 0 2577 536
11615 직원들이 고맙다는데 회장님 2016-01-05 0 2601 531
11614 이건 연설 소리라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05 0 2609 531
11613 HMC 증권 드디어 자사주 매입 시작하나? 주주 2016-01-05 0 2528 516
11612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한 현기차 큰 위기 온다 선지자 2016-01-05 0 2693 520
11611 퍼온 글--- (공시)현대차 자사주 1.256.300주 취득(187.188.700.000원) 퍼온 글 2016-01-05 0 2541 546
11610 곧, 직원들 배당 126만주가 쏟아질 까? 주주 2016-01-05 1 2561 540
11609 매사를 제멋대로 하는 불편한 몽구씨(절대로 친절한 자가 아님) 총괄 회장 2016-01-05 0 2521 537
11608 판매량보다는 질적인 판매를 강조 !! 정사모 2016-01-05 0 2495 531
11607 대기업, 새해에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에 치중 재벌 해체 2016-01-05 0 2529 530
11606 <특명> 생산량 줄이지 말구 노무수장을 제거하라~ 몽짱 2016-01-05 0 2543 508
11605 넌, 해고됐지만    난, 재계약했어! 몽조아 2016-01-05 0 2683 512
11604 구석기그룹의 직원들... 고대그룹 2016-01-04 0 2540 523
11603 애플,구글,삼전,LG의 하청업체로... 폭망갑 2016-01-04 0 2544 480
11602 올해는 go~ go~ 씽~씽~ 막가파 2016-01-04 0 2483 488
11601 세계 400 대 부호 65 %가 자수성가형인데, 한국은 제로 몽팔 2016-01-04 0 2657 512
11600 그 노인네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탐욕이 통 커서 아뿔싸 2016-01-04 0 2542 493
11599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   해고자는 꼭^^소송하세요~ pip2016 2016-01-04 0 2503 481
11598 정몽구 현대차회장 "813만대 달성 최선"..위기감 강조 시사저널 2016-01-04 0 2483 524
11597 또 우리한테 겁주네 긴다마 2016-01-04 0 2489 493

[first]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