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371    추천:417 2015-07-18 15:08:27 SBS---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7.18 10:43|수정 : 2015.07.18 12:54 서울가정법원은 홍 모씨가 아들 정 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9년 결혼한 홍씨는 아이를 원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학의 도움을 빌려 지난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남편 정씨는 곧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위해 서울 모 병원에 정액을 냉동해 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씨는 남편이 생전 갖고 싶어했던 둘째 아이를 낳아 기르기고 하고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관청은 남편이 숨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다며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8072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864 549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884 519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835 527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896 555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813 516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801 531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864 519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755 513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767 497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804 489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909 495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764 48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748 490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901 487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889 500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919 485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774 495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871 495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763 504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854 499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