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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10: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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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데일리---김무성 대표,노동시작 속도전 시동걸었나 |
김무성 대표,노동시작 속도전 시동걸었나
구장회 ㅣ 기사입력 2015/07/20 [20:2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떠오른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팔을 걷어 부쳤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헤쳐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럽의 병자’ 독일을 ‘유럽의 최강자’로 만든 슈뢰더 전 총리가 지난 5월에 방한해서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조언을 한 바가 있다”며 “여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이제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와 있다”며 “경제체질을 바꾸려면 경제비효율성을 제거해야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은“노동시장 양극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불평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문제를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며 단지 말만할 뿐, 정작 그에 다른 대책은 엉뚱한 곳을 향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로 불발탄이 됐고, 노조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나라)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2위로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노동개혁의 내용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임금부족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슈가 워낙 복잡한 만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되, 그렇다고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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