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43    추천:401 2015-07-21 10:23:50
동아일보---[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사설]김무성의 노동개혁, 말만 앞세우다 ‘맹탕’될까 걱정이다



동아일보

입력 2015-07-21 00:00:00 수정 2015-07-21 00:00:0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표를 잃을 각오로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조한 데 화답하는 듯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0위이고,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는가”라는 김 대표의 지적은 맞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 세대, 남녀, 고학력과 저학력 등 5개 분야에서의 큰 격차 문제를 과제로 지목한 것도 옳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격차 문제 개선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4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으로 마련해 지난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등의 총파업 위협에 유보했다.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에 그쳤을 뿐이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구체적 답을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국민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똘똘 뭉친 강성노조를 설득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5개 분야의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작년 9월에도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공무원에게 맡기면 망한다”며 “정권을 잃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국 국민대타협기구가 편법으로 연장한 공무원 일색의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과는 ‘맹탕 개혁’이었다. 김 대표의 ‘표를 잃을 각오’라는 말도 엄포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여파로 향후 3, 4년간 청년들에게 ‘고용 절벽’이 닥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의 3.7배이고,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등 남유럽 스타일을 닮아간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은 시급하다. 22일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 때처럼 말의 성찬을 벌일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주도해 리더십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34



추천하기

3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36 대통령 정무 특보와의 만남 레미제라블 2015-03-17 0 3753 332
6935 현대차, 영업지점 통폐합 구조조정 2015-03-16 0 5295 363
6934 최고 1억원 지급 내부 고발 2015-03-16 0 4085 327
6933 손 보고 ,뒤지고 칼날 2015-03-16 0 3816 306
6932 현금 시재가 부족해서 헷갈리우스 2015-03-16 0 4419 313
6931 여럿이 떼로 몰려 다니면서 엄청나게 밥값을 축내는 거 아닌가 ??? 일반불이 2015-03-16 0 3799 305
6930 애국하는 사람 애국 2015-03-16 0 3687 304
6929 이투데이---중국공장·한전부지’ 얻은 현대차그룹, 을미년 자동차 ‘빅3’초석 다진다 기사 2015-03-16 0 3603 310
6928 이투데이---현대차 신사옥 가장 높은 115층은… 정몽구 회장 집무실 기사 2015-03-16 0 3748 317
6927 이투데이---현대차, 오너가 지분율 방어 위해 승계 전 ‘지주사 전환’ 가능성 기사 2015-03-16 0 3788 336
6926 그냥 이대로 두어야 할까?? XX 2015-03-16 0 3585 315
6925 내부 고발이 최고 !! 내부 고발 2015-03-16 0 3855 328
6924 간띠가 쌔리붓다 아이가... 간부 2015-03-16 0 4030 328
6923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검찰에 고소했다. 저승사자 2015-03-16 0 4049 342
6922 해고폭탄,,,,,2015년 pip해고 프로그램 없어졌나? 노무볼것 2015-03-15 0 4561 333
6921 어이~~사측!! 우짤꼬 2015-03-15 0 3991 303
6920 기업사정,, 칼바람 감방보내기 2015-03-14 0 3783 285
6919 운명의 여신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꽃뱀의유혹 2015-03-14 0 4023 321
6918 허위, 진실 계몽주의 2015-03-14 0 4023 318
6917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덤뿍담뿍 2015-03-14 0 3754 322

[first] <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