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51    추천:400 2015-07-21 10:25:46
중앙일보---노사정위원장 103일 비워놓고, 당·정·청 “노동개혁”

노사정위원장 103일 비워놓고, 당·정·청 “노동개혁”



[중앙일보] 입력 2015.07.21 01:16 / 수정 2015.07.21 01:26



김대환, 4월 대타협 안 되자 사표

‘정년 60세’시행, 앞으로 5개월뿐

3자 공식채널 중재자 빨리 정해야

댓글보기1 종합 8면 지면보기글자크기  .



고용노동선임기자“지금은 그냥 손 놓고 있어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됐다지만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을 정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개혁안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 관계자의 푸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무산된 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4월 9일이었다. 그로부터 103일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다.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김 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대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노사정위의 의지와 노력 및 인내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6월 24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그의 직책은 아직 노사정위원장이다. 노사정위법에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 아닌 공석 상태가 되면서 노사정위는 식물 상태다. 그 사이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플랜B를 가동하며 정부 단독으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2일에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이 노동개혁을 위한 의제를 조율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국회에서 좌초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거의 매일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한국노총과 물밑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밀실 거래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공식적인 무대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사정을 김 위원장이 모를 리 없다. 그는 평소 “노사정위가 제 궤도를 찾아야 탄탄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를 주재할 당시 때로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때론 노동계의 떼쓰기를 비판한 것도 이런 판단에서다. 그의 칩거가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한국의 현 노사관계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영학) 교수는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진두지휘할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협조를 얻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해석을 곁들여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김 위원장만큼 중립적인 중재자가 없는 것 같다. 공개적인 대화 채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복귀인지 후임 선정인지 정부도 이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정년 60세 연장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추천하기

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36 해고를 때려야 하는데... 정년 전 해고 2016-04-22 0 2384 541
12635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왔네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373 563
12634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4-22 0 2503 566
12633 퍼온 글---개인 현대차 7.4%,1500만주(2조5000억)보유 1조원 손실 중[1] 퍼온 글 2016-04-22 0 2391 564
12632 중요~~현대기아차 세계 점유율 5년간 8%대…중국 업체 15% 육박 연합뉴스 2016-04-21 0 2354 553
12631 중요~~현대차, 이제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벌 감별사 2016-04-21 0 2443 562
12630 퍼온 글---쓰래기 구루마 똥차 반토막인데 안 망하것나 퍼온 글 2016-04-21 0 2426 574
12629 퍼온 글---혅대차 똥차.. 퍼온 글 2016-04-21 0 2434 559
12628 퍼온 글---아즉도 쓰래기 똥차 똥꼬 빠는 쓸개빠진 것들이 있네? 퍼온 글 2016-04-21 0 2478 567
12627 [종합]현대차, 일부 공장 생산 중단…재개시점 예측도 못해 뉴시스 2016-04-21 0 2345 558
12626 쏘나타·그랜저…주력 세단 국내 판매 갈수록 ‘뚝’ ‘현대차 놀이터’가 좁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2016-04-21 4 2379 568
12625 영업점,차 안 팔려 한숨 짓고 있다(쏘나타,그랜져 안 팔려...) 아뿔싸 2016-04-20 0 2484 563
12624 형,우리 잘 가고 있는데,차는 왜 안 팔려?,그대 이제 폭망인가?? 현대맨 2016-04-20 0 2440 552
12623 중요~~현대차, 중국서 포드에 3위 내줘..4월 턴어라운드 기대(종합) 이데일리 2016-04-19 0 2362 547
12622 현대제철, 철강값 반등에 주가 석달새 29% `쑥` 매일경제 2016-04-19 0 2350 550
12621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28 535
12620 HSBC "일본 지진...현대차 · 기아차에 큰 호재는 아냐" 초이스경제 2016-04-19 0 2437 548
12619 중요~~현대차, 모델3 대항마로 ‘1회충전 300km’ 아이오닉 만든다 디지털타임즈 2016-04-19 0 2322 531
12618 현대건설 '담합의혹', 현대 이미지에 또... 메트로신문 2016-04-19 1 2367 555
12617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동아일보 2016-04-19 0 2395 565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