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8    추천:426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36 뉴스1---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기사 2015-09-24 0 2470 508 10635 지디넷코리아---"이 와중에 파업이라니"...속타는 현대차 보도 2015-09-24 0 2452 500 10634 머니투데이---정의선, 현대차 지분 1.44% 확보…승계 구도 영향 보도 2015-09-24 0 2412 497 10633 이투데이---정의선, 현대중 보유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5000억 규모 보도 2015-09-24 0 2461 499 10632 EBN---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보도 2015-09-24 0 2324 481 10631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 주식 대량 매입…승계 구도 연관있나 보도 2015-09-24 0 2340 483 10630 임단협 교섭은 새집행부에 넘겨야 한다! 꼼수 2015-09-24 0 2692 492 10629 연합뉴스---현대차·현대중 '중단된 임단협' 언제 재개할까 보도 2015-09-24 0 2555 490 10628 해고통보 아주십다 2015-09-24 0 3134 492 10627 노사연 --- 바램(50 대 최대 인기곡) 해고자 클럽 2015-09-23 0 2723 495 10626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램 2015-09-23 0 2690 495 10625 월요신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기사 2015-09-23 0 2912 492 10624 중앙뉴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딸, 1년 경력으로 특혜 입사 의심 정황 드러나 언론 2015-09-23 0 2686 490 10623 입사 5년만에 중역 ??? 임직원 2015-09-23 0 2730 474 10622 연합뉴스---'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보도 2015-09-23 0 2597 487 10621 이투데이---3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부모 직업·신체사항 등 인권침해 항목 존재" 보도 2015-09-23 0 2383 495 10620 연합뉴스---"대기업 입사원서, 여전히 신체·가족사항 요구" 보도 2015-09-23 0 2373 486 10619 헤럴드경제---환율ㆍ폭스바겐 사태 ‘겹호재’… 현대차, 뒤돌아 웃다 기사 2015-09-23 0 2426 496 10618 미디어오늘---“새누리당 노동입법, 현대차에서 꽂아넣었나” 보도 2015-09-23 0 2698 506 10617 연합인포맥스---中서 '고전' 현대차…'폴크스바겐 사태' 예의주시 보도 2015-09-23 0 2433 514 [first]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