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83    추천:372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74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기사 2015-09-09 0 1729 469 10373 죄책감에 시달리는 현대인 양심 2015-09-09 0 1916 454 10372 회사 돈 왕창 퍼 주고 임직원 2015-09-09 0 1865 443 10371 현대차 구조조정 가능성??? 도도맘 2015-09-09 0 2353 434 10370 JTBC---경영 악화 현실화에…삼성전자 '생존 다이어트' 돌입 방송 2015-09-09 1 1779 417 10369 전자뉴스---삼성전자 인사팀장 "인력 재배치 외 인위적 감원 없다" 기사 2015-09-09 0 1815 432 10368 통 크게 징계하고 통 크게 잘라라 해고장 배달부 2015-09-09 0 1955 406 10367 통 크게 보기 싫은 놈들아~~ 통 크게 2015-09-09 0 1817 397 10366 빨리 나가라는 말인듯 임직원 2015-09-09 0 1965 406 10365 이런 놈들은... 칼날 2015-09-09 0 1817 423 10364 연합뉴스---현대차 사장 "현실 외면한 파업으로 얻을 것 없다" 보도 2015-09-08 0 1754 421 10363 윤갑한은 이 말을 들어라 반 윤씨 2015-09-08 0 1921 405 10362 쪼글쪼글한 양복 바지을 입은 사장과 회사 사기꾼 동생을 둔 사장 기요틴 2015-09-08 0 2165 431 10361 귀싸대기 망치 2015-09-08 0 1859 410 10360 4년 법정투쟁 승리한 韓피폭자 "먼저 떠난 피해자에 보상해야" 법원 2015-09-08 0 1646 448 10359 해고 해고장 2015-09-08 0 1856 419 10358 아시아투데이---한일청구권협정·현대차 파견법 사건 등 헌재 장기 미제 증가 기사 2015-09-08 0 1547 409 10357 아시아경제--정규직 "임피제 철회" 비정규직 "파업절차"…현대차노조 '닥치고 직진' 보도 2015-09-08 0 1584 404 10356 머니투데이---현대차 "자소서 항목당 1000자가 맞습니다" 기사 2015-09-08 0 1709 450 10355 노조야 ~ 아주 세게 붙어라 참여 노조원 2015-09-08 0 1840 417 [first]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