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4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057 591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1917 558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094 574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1951 552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064 552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1875 554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1912 555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1824 549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1911 550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1820 535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1845 557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1749 532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1783 544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1800 538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1919 531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1953 544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1825 538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1840 546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1950 553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1958 549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