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0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1968 532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156 547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032 559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1976 543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069 558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1951 538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100 553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028 523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201 544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1987 538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052 551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1971 527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1930 526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1981 543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1926 517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1887 543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1903 522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1900 553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1877 554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1909 533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