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58    추천:421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76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감소… 목표가↓-메리츠 기사 2015-07-21 0 2342 413 9275 한국경제TV---＂현대차그룹 안전지대 아니다＂ 보도 2015-07-21 0 2415 451 9274 퍼온 글---버티십시오[1] 퍼온 글 2015-07-21 0 2509 416 9273 황야의 무법자 처럼 회사를 미련없이 떠난다 ??? 2015-07-20 0 2868 423 9272 퍼온 글---신저가 축하!![2] 퍼온 글 2015-07-20 0 2702 409 9271 엘리엇의 반격,,향후 현대차는? 지상천국 2015-07-20 0 2827 422 9270 모두 제 정신이 아니군 비극의 종말 2015-07-20 0 2719 403 9269 서울경제---현대차, 향후 중국 대응이 관건 기사 2015-07-20 0 2468 421 9268 조선비즈---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특별관계자, 이노션 지분 38.9% 보유 中 기사 2015-07-20 0 3123 424 9267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20 0 2724 401 9266 퍼온 글---제2의 현중, 고점대비 1/3인 약 7~8만원 매수 퍼온 글 2015-07-20 0 2732 413 9265 전자신문---중국 자동차 시장 `요동`…현대·기아차 전략 재편 시급 보도 2015-07-20 0 2445 403 9264 MK뉴스---`현대차 우주 CF`로 칸 광고제 석권한 안은정 이노션 팀장 보도 2015-07-20 0 2746 405 9263 디지털타임즈---‘타이거경영’이라 불리는 현대차의 역발상 보도 2015-07-20 0 2461 411 9262 데일리안---현대차, 브림스 4개국서 '승승장구'전체 기사 2015-07-20 0 2413 404 9261 연합인포맥스---'환율파고' 못넘은 현대차, 또 어닝쇼크 가능성 기사 2015-07-20 0 2489 397 9260 퍼온 글---현대차 기관 수급을 살펴보니 작년 5월15일부터 1810만주 매도[2] 퍼온 글 2015-07-20 0 2611 417 9259 퍼온 글---현대차 기관 대규모 매도와 주가 반토막 대폭락 원인 분석. 퍼온 글 2015-07-20 0 2506 408 9258 퍼온 글---현대차 돌이킬 수 없는 땅투기 기업의 몰락..[2] 퍼온 글 2015-07-20 0 2595 428 9257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0 0 2539 412 [first]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