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2    추천:418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916 연구원과 매니저들의 승진 시 자동탈퇴 위법 (책임급도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11-29 0 2751 1099 12915 지부장 후보들의 의견표명을 요청합니다. 현승건 2021-11-26 463 2635 1201 12914 간부사원노동조합의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 현승건 2021-10-14 50 2907 1289 12913 현대차그룹 간부사원 노동조합 현승건 2021-10-14 0 2385 1024 12912 어용 노동조합 각성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맞나?) 현승건 2021-10-07 469 2076 510 12911 간부라고 명칭붙은 간부사원도 연월차유급휴가 수당 50여개 현승건 2021-09-25 339 1907 488 12910 양아치 대한민국 검찰 현승건 2021-09-25 332 1743 461 12909 쓰레기 세상인 이유 (아러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는 노동위원회) 현승건 2021-09-25 229 1758 462 12908 쓰레기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승건 2021-09-25 369 1741 460 12907 책임이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5-19 377 1866 461 12906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4-05 275 1809 450 12905 참고자료제출서(당연 단체협약 근로조건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947 1809 478 12904 비열한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0 1765 502 12903 현대차 그룹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행위 연구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21-03-30 385 1851 458 12902 월차 및 연차수당 150% 적용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443 2011 491 129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뭐했나? (서울행정법원)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11 274 1670 455 12900 근로조건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3-09 364 1753 486 12899 승진(책임연구원, 책임매니져)을 이유로 현대차지부 노조탈퇴는 위법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2-02 0 1874 522 12898 노조가입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6 0 1858 632 12897 책임연구원(책임매니저)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음.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1-01-21 0 1995 50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