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9    추천:420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36 현대그룹· 현대重 급한 불은 껐지만 속 타는 현대家 주간동아 2016-04-12 0 2148 567 12535 현대重·현대百 고전, 나 홀로 잘나가는 현대車 주간동아 2016-04-12 0 2110 568 12534 비극의 시작과 끝 대북사업 주간동아 2016-04-12 0 2048 579 12533 모든 게 무리하면 망한다 아사리 판 2016-04-12 0 2096 574 12532 현대차그룹, 중국 소매판매 성장세 전환…2분기 중국가동률 회복예상 NSP통신 2016-04-12 0 2069 580 12531 영남대, 현대차그룹·포스코 임원 배출 전국 ‘톱10’ 영남일보 2016-04-12 0 2060 559 12530 평소 하던대로 해 봐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회사에 당한 자 2016-04-11 0 2167 562 12529 일반해고법 통과 일만직 2016-04-11 0 2220 557 12528 듣기에 민망한 친구의 말들... 연꽃이 필 무렵 2016-04-11 0 2202 573 12527 "문제 없음" 이 아니라, "해결 없음" 이다 수성당 선녀 2016-04-11 0 2077 558 12526 퍼온 글---넘지 못한 새를 묻다 퍼온 글 2016-04-11 0 2074 538 12525 이렇게 망해 가고 있다. 2~3 년 후면 끝... 재벌 감별사 2016-04-11 0 2098 528 12524 60~70년대 현대 사고 방식...스마트카에 집중해도 겨우 살아 남을까 하는데 간 차장 2016-04-11 0 2097 564 12523 충격 !!~~현대중공업 2년간 4조 7천억원 영업 손실 !! ,올해도 수 조원 적자 예상 아사리 판 2016-04-11 0 2072 527 12522 현대重그룹 최악 위기속 1천228억 세금 폭탄까지 연합뉴스 2016-04-11 1 2002 543 12521 '암담한 수출' 4월 상순 25.7%↓…최장기간 감소 경신할듯(종합) 연합뉴스 2016-04-11 0 1963 533 12520 이렇게 가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6-04-11 0 2030 535 12519 퍼온 글---투표로 노동개악법 저지하자 퍼온 글 2016-04-11 0 2018 531 12518 퍼온 글---금주는 현대차의 최대위기의 한주가 될것으로[3] 퍼온 글 2016-04-11 0 2092 576 12517 사측은 이미 일반해고법 통과를 앞두고 준비 끝 !!! 법대로 하리 2016-04-11 0 2114 557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