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5    추천:419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76 현대·기아차 51% vs. 쌍용차 71% “초고장력강판戰” 뉴스핌 2016-03-09 0 2302 572 12375 [인도에 공장 짓는 기아차] 한국경제 2016-03-08 0 2167 563 12374 현재 807만대--> 2018년도에 927만대 생산 규모로 확대 아뿔싸 2016-03-08 0 2281 573 12373 5대 그룹 배당 성향 보니…`통큰` LG , `인색한` 현대차 매일경제 2016-03-08 0 2150 606 12372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래라 저래라 2016-03-05 0 2338 544 12371 운전자 없는 자동차 시대..왜 '재앙'이라고 할까? 한겨레21 2016-03-05 3 2195 566 12370 현대상선 감자 '7대1'로 결정, 현정은 회장 등기이사 사임 머니위크 2016-03-04 0 2527 541 12369 현대상선 감자 소식에 주가 22 % 폭락 ,2,480원 기록 쪽박 2016-03-04 0 2337 554 12368 구글, 테슬라 출신 車 베테랑 직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6-03-04 0 2326 528 12367 이게 애국인가?? 짝퉁 애국 2016-03-04 0 2184 532 12366 현대차 글로벌 판매 부진, 기아차는 실적 견조-삼성 이데일리 2016-03-04 0 2080 521 12365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 모두 쪽박을 차게 될 거야~~ 빈털터리 2016-03-04 0 2141 541 12364 미국재고, 글로벌 시장 재고도 3개월 이상 엄청나다 !! 공장 돌려막기 2016-03-04 0 2060 503 12363 현대,기아 재고량이 점점 급증해서 ... 골치 아프다 !! 아뿔싸 2016-03-04 0 2250 510 12362 이재용, 정용진 연봉 공개되나..재벌총수 연봉공개법 국회 통과 서울경제 2016-03-04 0 1955 489 12361 "걱정말아요, 중국" 현대기아차…신차전쟁 in 차이나 미디어펜 2016-03-04 0 1955 505 12360 현대차, 2월 33만대 판매 6.6%↓ 울산제일일보 2016-03-04 0 1952 511 12359 현기차, 2월 실적 발표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 ‘톡톡’ 뉴스투데이 2016-03-04 0 1994 522 12358 [TF이슈&주가] 현대·기아차, 재고 부담 여전 '비중 축소' 비즈펙트 2016-03-04 0 2035 528 12357 현대기아차, 2월 재고국면..트레이딩 차원 접근은 지속 증궝플러스 2016-03-04 0 2015 538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