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2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34 [긴급진단] 현대차, 역대 최고 92조어치 팔고도 이익 줄어 중앙일보 2016-03-02 0 1923 534 12333 현대차, 2월 미국서 5만3천대 판매 뉴스핌 2016-03-02 0 1956 510 12332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2-29 0 2028 530 12331 퍼온 글---아둔한 정몽구가 한전만 배불렸다 퍼온 글 2016-02-29 0 2004 509 12330 퍼온 글---중국판매 급감..곧 부도난다..전량매도, 퍼온 글 2016-02-29 0 2198 505 12329 퍼온 글---201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 판매량 및 영업이익율 현황 퍼온 글 2016-02-29 0 2073 505 12328 현대기아차 또 '중국 쇼크'…1월 판매 21% 감소 연합뉴스 2016-02-28 0 1931 494 12327 AS 문제 고객들, 삼성동 105층 사옥 앞에서 집단 시위 한다 아사리 판 2016-02-27 0 2031 488 12326 수소차?? 성난 고객 2016-02-27 0 1983 486 12325 차가가 너무 비싸다 자동차 2016-02-27 0 2023 487 12324 인도차가 18 만원 짜리가 있다고 ㅎㅎㅎ 2016-02-27 0 1936 473 12323 국내 판매목표 2만대 늘리고, 국내 차가 올려서 해외 손실 보전한다? 아뿔싸 2016-02-27 0 1948 481 12322 중요~~中 공장 퇴출 공포… 베이징 현대차도 불안 아주경제 2016-02-26 0 2018 488 12321 동반 진출한 모비스 부품공장도 함께 강제 이전 퇴출되나? 왕 똥 2016-02-27 0 1927 491 12320 공산당 국가 통제 사회주의에서 "현대의 속도"로 밀어부치더니... 임직원 2016-02-27 0 1879 488 12319 내년에 계약 만료에다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곽으로 퇴출??? 비단장수 왕서방 2016-02-26 0 2092 504 12318 산업평균 벽 못 넘은 현대차 내구품질, 렉서스 1위 오토헤럴드 2016-02-26 0 1994 525 12317 中 SUV 판매 ‘톱10’…현대·기아차 ‘전멸’ 뉴스토마토 2016-02-26 0 1927 510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2134 528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2112 544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