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80    추천:419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6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31 0 4538 322 5795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31 0 3108 294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3456 252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092 264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2945 225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3078 243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2984 248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3001 284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2993 249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2891 256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2894 258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556 268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3085 279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4824 324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3368 252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543 251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3503 256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259 254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3804 279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3843 267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