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5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74 나이 70에 창업 공신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퇴임하다 남자 귀신 2016-02-15 0 2072 526 12173 퍼온 글---박근혜 리스크에 2월 한국 수출 반토막...패닉 퍼온 글 2016-02-15 0 1978 526 12172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헷갈리우스 2016-02-15 1 1922 530 12171 통일부는 이것도 밝혀라 임직원 2016-02-15 0 1833 506 12170 고 정세영 회장님께서 가끔 생전 모습으로 정사모 2016-02-14 0 1992 534 12169 싸울 준비된 자가 승리하리 ! 작가 2016-02-14 0 1982 532 12168 가장 허무한 것은? 작가 2016-02-14 0 1906 497 12167 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와신상담 2016-02-14 0 1905 519 12166 20년 전 일본과 똑 같다 . 핵폭탄, 미사일 돌려막기 덤터기까지 ... 남자 귀신 2016-02-14 0 1909 508 12165 퍼온 글---기아사무관리직지회--연대투쟁 - 복직투쟁 1546일차 퍼온 글 2016-02-14 0 1984 693 12164 퍼온 글---현기차 이러다 망하것다 퍼온 글 2016-02-14 0 2006 518 12163 퍼온 글---자동차 불황으로 쌍용차 해고 노조원 22명 자살. 퍼온 글 2016-02-14 0 1906 533 12162 브라질 파견 직원들 참 불쌍하다 성생활도 못하고 긴다마 2016-02-14 1 2174 521 12161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매일노동뉴스 2016-02-14 0 1884 529 12160 연합뉴스---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 법원 2016-02-14 0 1838 509 12159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법원 2016-02-14 0 1842 515 12158 NH투자證, "현대차그룹, 2분기 중국 소매판매 회복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2016-02-14 0 1836 506 12157 현대차, 뜨는 친환경車 내놨는데 '게걸음'…세단만 '씽씽' 뉴스1 2016-02-14 0 1845 514 12156 한국증시 1700선 언저리까지 하락 예상 주주 2016-02-14 0 1912 507 12155 위안화 절하는 피할 수 없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14 0 1948 512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