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9    추천:421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3955 250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403 253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2854 240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166 216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346 264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3732 225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229 236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179 212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3789 233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305 225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218 206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311 214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360 216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156 216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125 215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081 273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435 223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077 202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489 223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052 221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