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6    추천:421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3053 225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3235 236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3021 227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354 230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3075 227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3026 219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3004 227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3174 230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3122 219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3042 206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3045 224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296 213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3085 229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2884 214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2994 222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2940 214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3841 229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598 213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354 221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140 238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