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4    추천:426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408 241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3846 256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728 275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625 225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293 253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3149 261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770 24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505 241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589 268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077 270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524 243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520 260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267 242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730 212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3225 220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3100 239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3244 246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965 223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3077 239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589 241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