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0    추천:426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76 지금의 30대 과장급 정도가 신사옥에서 근무하겠군 점봅니다 2014-09-18 0 3685 239
4275 MK는 결단하라! 일반직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라!! 통큰남자 2014-09-18 0 3393 234
4274 사옥을 지어본들 누가 근무하겠니? 어리버리 2014-09-18 0 3374 249
4273 한전 친구의 전화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472 229
4272 임금인상 3배 없이는 협상하지 말라!!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억수르 2014-09-18 0 3452 219
4271 스카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18 0 3285 476
4270 한전부지 예상밖 낙찰가에 정부·서울시 '함박웃음'---조선비즈 보도 2014-09-18 0 3180 212
4269 김기식 "현대차 한전부지 10.5조원 매입, 정몽구 황제경영 드러내"--뉴스핌 보도 2014-09-18 0 3175 202
4268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  --- 흑자 도산 점봅니다 2014-09-18 0 3359 203
4267 염라대왕과 노사분규하나? 돌대가리 2014-09-18 0 3337 212
4266 일반직이 가만히 있다면 일반직이 아니다 노조원 2014-09-18 0 3135 236
4265 10조 5,500 억원을 만들려면...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406 234
4264 현대차가 한전 구입 세금(서울시 지방세) 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용 해결하겠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508 207
4263 하늘에서 정세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니 정 2014-09-18 0 3244 217
4262 이제는 스스로 대규모 퇴직 준비를 ~ 일반직 2014-09-18 0 3321 217
4261 쩐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반불이 2014-09-18 0 3523 210
4260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임직원일동 2014-09-18 0 3321 208
4259 지당하신 말씀 !!! 일반직 2014-09-18 0 2891 232
4258 그의 자손들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한 코뿔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학자 2014-09-18 0 3155 219
4257 하여튼 ***의 두뇌는 한 번 연구 분석해 볼만 하다 하여튼 2014-09-18 0 3058 227

[first]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