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8    추천:426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3162 239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3247 233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366 229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513 219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537 207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3068 212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3012 224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290 223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3001 231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2981 225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2960 197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3014 211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3250 233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436 220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3260 233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3001 243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3226 256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3147 245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519 275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3294 228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