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0    추천:426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565 269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3911 315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4049 280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144 268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290 251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632 244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584 248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900 225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684 250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913 232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400 248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380 234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200 225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3035 239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560 233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315 245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958 291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295 267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938 25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655 236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