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7    추천:426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215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91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91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83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70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015 23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69 261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68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220 244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48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612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42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417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66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397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43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904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68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705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428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